- 정부조직 개편작업 때 기조 반영
- 201개 대선공약 100개로 통합
- 24~26일 각 부처 업무보고 청취
- 해수부 선박금융 등 넘겨받을듯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을 새 정부 국정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감원연수원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사흘간 22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 5개년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정부 조직 개편과 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실행 계획도 짠다.

부산·울산시와 경남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 의원들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에 부울경 출신이 적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상당수는 실제 국정 과제에서 빠지는 '재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긴장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 분류해 '국정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개 중 다 없어지고 100개만 남기는 게 아니라 분류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거품 공약' 등에 대한 재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구상과 재원 등에 따라 공약 사업들이 통합조정되거나 국정 우선 순위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과 관련해 "경제 성장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을 이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경제·사회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공약을 국정 과제로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도 이 같은 국정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뼈대 위에서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개편 대상으로 지목된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의 업무 조정이 주목된다. 특히 여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산업부와 금융위 등에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선박금융 등의 업무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재편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를 공약했다. 검찰청과 경찰청의 업무보고도 이뤄진다.

국정기획위는 국정 개혁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차 과제로 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이 꼽혔다. 김 위원장은 "왜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제도적 개선책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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