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초 강력한 정책 추진
- 120석 민주당만으로는 안 돼
- 야당 끌어안는 협치는 필수
- 국민추천제·통합형 내각 등
- 탕평인사로 여소야대 극복
- 권위 청산 의지 담은 '작은 靑'
- 연내 계획 마련 2019년 추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과제는 탄핵과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여러 갈래로 나뉜 국론을 통합하는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태극기 집회,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권위만 내세웠던 불통이란 적폐 청산을 표방한 '작은 청와대'에 거는 국민적인 기대도 크다. 남북 문제, 외교안보 사안 해결에 대한 목소리 역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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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여소야대, 협치의 틀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전체 299석 중 120석으로 과반이 안 된다. 현행 국회선진화법 상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80석이 돼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적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당장 국무총리 인준 등 내각 구성부터 난항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문 당선인으로서는 협치의 첫 단추부터 잘 끼우는 것이 관건이다. 문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선거가 끝나면 어떤 야당과도 협치해야 한다"며 야당 당사도 기꺼이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이 이 발언에 대해 "뻔뻔함의 극치"라며 맹렬히 비난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갖은 네거티브 공방을 주고받은 국민의당이 협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선명 야당'으로 나서며 국무총리 임명동의, 정부조직법 개정,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사안마다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협치를 위한 제반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문 당선인은 협치와 통합의 진정성 있는 틀을 짜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 대통합 탕평인사에 쏠린 눈
새 정부의 인사는 정책운용 방향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문 당선인은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에서부터 대통합 탕평 인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 청문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야당도 무작정 반대하지 못할 인물을 기용하는 대통합 탕평인사를 펼쳐야 한다. 야당이 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에 어깃장을 놓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내각 구성에는 최소 한 달 보름여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 당선인은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초당적 인재를 등용하고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지역과 이념을 아우르는 통합형 내각을 꾸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탕평인사에 거는 기대도 크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총리나 내각 후보자에 대한 내부 검증을 하려면 선거캠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측이 참여하는 공식 대통령직 인수위의 검증에 비해 선거캠프 내부의 자료에 기초한 인물 검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문 당선인으로서는 합리적인 탕평 인사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 '작은 청와대' 어떻게 될까
권위와 불통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문 당선인의 의지를 담은 '작은 청와대' 공약이 실현되는 시기는 오는 2019년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내 계획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이렇게 되면 서울 중구 세종로 청와대 '구중궁궐' 속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 정부중앙청사로 옮겨진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방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변 경호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있을 때마다 현재 정부중앙청사 주변의 교통을 통제해야 하는데,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정부중앙청사 부근의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문 당선인이 후보 시절 '작은 청와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광화문 광장 재구성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어 이와 연계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악산을 등지고 있는 지금의 청와대와는 달리 사방이 노출된 정부중앙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할 경우 경호 문제와 외빈 방문 시 영빈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 공사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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