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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과제는 <1> 내각 구성

인수위 없는 새 정부…구 내각과 한 달 이상 '동거'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5-08 20:20:5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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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국무총리·국무위원
- 청문회 일사천리 넘어가도
- 완전 구성에 최소 1개월

- 새 대통령 체제 국무회의
- 당분간 옛 정부 관료와 회의
- 황 대행 사표수리 시점도 관건

5·9대선으로 대통령에 선출된 당선인은 10일 오전부터 당장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을 수행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존 정부의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적어도 최소한 한 달가량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20일가량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새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비서진을 먼저 발표하고 총리 등 내각 인선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11일께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이 돼야 신임 총리 임명을 할 수 있다.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하고 있어 신임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절차도 밟아야 한다. 총리 인준 과정이 돌발 변수 없이 속전속결로 치러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달 말 신임 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15일가량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임 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꾸리는 데에만 적어도 1개월 이상 소요된다.

다만,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이 '별 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식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친 박근혜 정부의 내각도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점을 고려하면, 순조로운 내각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새 대통령이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구성해뒀다고 가정해도 내부 검증에 시일이 소요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경우 내각 구성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대선 과정에서 '전쟁'을 치른 주요 5개 정당이 대선 이후 새 대통령과 협치에 나설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절차를 거치는 게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으로부터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물을 신임 총리로 내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내각을 꾸리는 데 적어도 1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머리를 맞대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표와 각 부처 장관의 일괄 사표를 즉각 수리할지도 주목된다. 새 대통령이 일단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 인사를 통해 행정부를 장악하겠지만,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전적으로 새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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