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올리고 기간 연장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확대 공감

-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 문·안·홍·유 "소득 기준에 따라"
- 심 "65세 이상 모든 노인 지급"

- 문·안, 장애등급·부양의무 폐지
- 심 "장애인 수용시설도 없애야"

5·9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아동수당 지급, 육아 부담 완화, 기초노령연금 인상,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의 복지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5명의 주요 정당 후보가 내놓은 복지공약이 큰 틀에서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증세 여부다. 증세 없는 선별적 복지냐, 세금을 더 내고 복지 혜택을 더 받을 것이냐의 차이로 나눠지는 것이다. 복지공약을 구현할 재원 마련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5·9대선에 나선 후보마다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사진은 부산 시민단체 회원들이 진행한 국가 책임보육 실현을 위한 시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국제신문DB

■ 육아 복지

대선 후보들은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 확대 등의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를 약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후보 모두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0~5세에 대해 월 1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초중고생이 있는 가정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11세 아동에 대해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준을 두고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0~1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홍 후보는 초중고생 중 소득 하위 50% 이하에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대선 후보 모두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급의 40% 수준에서 3개월간 80%(최대 200만 원 한도)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1년 육아휴직자는 초기 3개월간 임금을 100% 지급하면서 상한액도 2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홍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를 배로 인상하기로, 유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60%까지 올리는 것을,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 인상하겠다고 각각 공약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후보는 현재 24.2%인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40%까지, 유 후보는 7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용률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 노인 복지

문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가량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 한해 30만 원으로, 홍 후보는 65세 이상·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3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유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심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3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노인의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문 후보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치매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기관 이용 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장애인 복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

대선 후보들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장애인 돌봄을 가족에게 떠넘긴다며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폐지 요구 목소리가 제기됐다. 장애인 수용시설 제도 역시 장애인을 공동체와 격리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으며 폐지 여론이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이들 세 가지 정책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8만 원 인상,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장애인 재활치료 및 체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을 공약에 담았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