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소비세 21%로 확대 공감…'수도권만 수혜' 대안 찾아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재정분권 정당별 토론

  • 국제신문
  •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4-11 22:27:27
  •  |  본지 3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생발전기금 연장안 마련부터"
- 조세법률주의 완화 대체로 동의
- "개헌 전제돼야 가능" 못박아

- "균형발전에 치우쳤던 지방정책
- 지자체 경쟁력 하락 등 성과없어
- 분권으로 과감히 방향 전환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이 11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한 '재정분권 공약 토론회'에서 지방세 비율 확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5개 정당은 지방세목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지방자치의 핵심 권한인 재정권 이양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개헌'과 '현행법 개정'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함께 5개 정당은 지방재정분권 확대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지방재정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재정분권 확대 의지가 상대적으로 컸고, 국민의당은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대적으로 세제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최로 '재정분권 공약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국세-지방세 6 대 4로 가야"

5개 정당은 대체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6 대 4로 재편해야 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돼 있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세 편중이라는 지방정부의 요구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5개 정당 모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맞추려면 어떤 세목을 어떻게 조정하고, 동시에 어떤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넘겨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공개할 만큼 준비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한국당의 경우 지방세 규모를 키우기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부가세의 21%로 확대하자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지방정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달았다. 한국당 주낙영 수석전문위원은 "무조건 지방소비세를 올리면 세원이 많은 지자체는 세수가 더 늘어나지만 들어올 수입이 없는 지자체 재원은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부족분을 산정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전문위원은 "한국당은 지자체 세수 부족분을 20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세금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시·도가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소비세 확대가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만 배부르게 만들어 균형발전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생발전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재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발전펀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형 개헌이 선행돼야"

5개 정당 지방분권 공약 분야 전문위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 안에서 지방재정분권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맞춰 재정도 배분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이창균 수석전문위원은 "유승민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형 개헌 등 투트랙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라며 "재정분권에 앞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검토해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무 이양에 따른 재원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동영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은 "대선 이후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총체적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선언적 문구에 그치며,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 때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권 이양을 위해 지방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헌법 59조) 완화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뺀 3개 정당은 개헌이 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가 임의로 과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헌법은 선언적 규정이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정당의 대선 공약 개발 및 반영율에서 지방분권이 여전히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도 확인됐다. 각 당 자치분권 분야 대선 공약을 다루는 전문위원들은 "공약 반영 정도를 보면 북핵, 외교, 경제 등 현안과 달리 지방자치는 뒤로 밀려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토론에 참석한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는 "이제는 분권과 균형, 두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며 "그동안 균형을 이야기해왔지만 성과는 없었고 자치재정력만 떨어졌다.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 또는 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지방의 기능과 재원, 활동이 더 커져야 한다는 쪽으로 정치권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채무조정 합의…경영 정상화 기대
  2. 2[사설]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로 또 대대적 수사 받는다니
  3. 3낙동강하구 방문 부산시의원들 “람사르 습지 등록 필요성 절감”
  4. 4부산 민주당 “내년 총선 과반 얻겠다”
  5. 5여성취업교육장 옆 키스방…“기가 막혀”
  6. 6박현주의 그곳에서 만난 책 <53> 이진숙 소설가의 장편소설 ‘700년 전 약속’
  7. 7개방형으로 확 바뀐 부산시의회 의장실
  8. 8영진위, 21일 지원사업 설명회
  9. 9기장 해수담수 전량 공업용수로 공급
  10. 10[부동산 깊게보기] 9억 원 초과 주택 최대 80% 공제
  1. 1"김정은, 25일 베트남 도착…베트남 주석과 회담"
  2. 2문대통령,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기자 문병
  3. 3부산 민주당 “내년 총선 과반(국회의원 18석 중 9석) 얻겠다”
  4. 4개방형으로 확 바뀐 부산시의회 의장실
  5. 5여야, 2월 국회 ‘동상이몽’…정상화 의지 밝혔지만 험로
  6. 6트럼프·김정은, 합의문에 비핵화·종전선언 명기할까
  7. 7김정은 25일 하노이 도착…베트남 주석 만난다
  8. 8황교안 “당내 통합” 오세훈 “중도 확장” 김진태 “선명 우파”
  9. 9김정은 베트남 방문 때 삼성전자 공장 방문하나
  10. 10“https 차단정책 반대”…국민청원 20만 명 넘어
  1. 1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채무조정 합의…경영 정상화 기대
  2. 2 9억 원 초과 주택 최대 80% 공제
  3. 3“아시아 금융허브 평가…오사카는 상승세, 부산은 하락세”
  4. 4“5G 시장 선점” 모바일 올림픽(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열린다
  5. 5 의료관광벨트- 한류·K-뷰티와 시너지
  6. 6민간 창업보육공간 적극 유치…시 ‘창업도시 부산’ 비전 선포
  7. 7온천천이 바로 앞, 금정산도 한눈에…부산 최고 학군까지 품어
  8. 8방사선 부적합 제품들 원안위가 실명 밝힌다
  9. 9부산관광공사, 뉴미디어팀 신설 포함 조직 개편
  10. 10관광전문가·시민,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 논의한다
  1. 1새벽 조업 중 실종됐던 60대 해녀, 4시간 만에 극적 구조
  2. 245억대 재산 상속 다투다 흉기로 친형 살해한 20대 구속
  3. 3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이슈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선박
  4. 4택시 들이받고 뺑소니 40대 여성 차량에 파지 줍던 70대 여성 받혀 숨져
  5. 5부산서 50대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져
  6. 6남구 대연동 12층 건물 화재…150여 명 대피 소동
  7. 7수색선박 사고해역 도착,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작업 시작
  8. 8대법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재정지원 57억 감액은 적법"
  9. 9'손석희 19시간 조사' 경찰 수사속도…"프리랜서 기자 곧 소환"
  10. 10'버닝썬' 이어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도 마약 거래,투약
  1. 13R에서 발톱 드러낸 우즈, 첫 4개 홀 버디-이글-버디-버디
  2. 2고진영, LPGA 호주여자오픈 준우승…2타 차로 2연패 좌절
  3. 3부산시민자전거대회 18일부터 참가 접수
  4. 4이상호, 평창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동메달 획득
  5. 5롯데자이언츠 시즌권 판매 시작...주중시즌티켓 첫선
  6. 6'이상호 슬로프'서 월드컵 동메달 이상호 "부담감 떨쳐냈다"
  7. 7부산 시민자전거대회, 18일부터 참가접수
  8. 8랜드리 34점 폭발…kt 4연패 늪 탈출
  9. 9자이언츠 주중 시즌티켓 나와
  10. 10kt 자유투 흔들리니, 6강 안착도 불안하다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