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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21%로 확대 공감…'수도권만 수혜' 대안 찾아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재정분권 정당별 토론

  • 국제신문
  •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4-11 2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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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발전기금 연장안 마련부터"
- 조세법률주의 완화 대체로 동의
- "개헌 전제돼야 가능" 못박아

- "균형발전에 치우쳤던 지방정책
- 지자체 경쟁력 하락 등 성과없어
- 분권으로 과감히 방향 전환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이 11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한 '재정분권 공약 토론회'에서 지방세 비율 확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5개 정당은 지방세목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지방자치의 핵심 권한인 재정권 이양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개헌'과 '현행법 개정'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함께 5개 정당은 지방재정분권 확대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지방재정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재정분권 확대 의지가 상대적으로 컸고, 국민의당은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대적으로 세제 개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최로 '재정분권 공약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국세-지방세 6 대 4로 가야"

5개 정당은 대체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6 대 4로 재편해야 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돼 있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세 편중이라는 지방정부의 요구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5개 정당 모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맞추려면 어떤 세목을 어떻게 조정하고, 동시에 어떤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넘겨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공개할 만큼 준비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한국당의 경우 지방세 규모를 키우기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부가세의 21%로 확대하자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지방정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달았다. 한국당 주낙영 수석전문위원은 "무조건 지방소비세를 올리면 세원이 많은 지자체는 세수가 더 늘어나지만 들어올 수입이 없는 지자체 재원은 더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부족분을 산정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전문위원은 "한국당은 지자체 세수 부족분을 20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세금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시·도가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소비세 확대가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만 배부르게 만들어 균형발전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생발전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재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발전펀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형 개헌이 선행돼야"

5개 정당 지방분권 공약 분야 전문위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 안에서 지방재정분권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맞춰 재정도 배분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이창균 수석전문위원은 "유승민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형 개헌 등 투트랙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라며 "재정분권에 앞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검토해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무 이양에 따른 재원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동영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은 "대선 이후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총체적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선언적 문구에 그치며,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총선 때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권 이양을 위해 지방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헌법 59조) 완화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뺀 3개 정당은 개헌이 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가 임의로 과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헌법은 선언적 규정이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정당의 대선 공약 개발 및 반영율에서 지방분권이 여전히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도 확인됐다. 각 당 자치분권 분야 대선 공약을 다루는 전문위원들은 "공약 반영 정도를 보면 북핵, 외교, 경제 등 현안과 달리 지방자치는 뒤로 밀려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토론에 참석한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는 "이제는 분권과 균형, 두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며 "그동안 균형을 이야기해왔지만 성과는 없었고 자치재정력만 떨어졌다.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 또는 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가 확산된다면 지방의 기능과 재원, 활동이 더 커져야 한다는 쪽으로 정치권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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