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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출산수당 확대'…안희정 '국민 안식년제'…안철수 '징벌적 손배제'

대선주자 달아오른 정책대결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7-03-16 20:02:4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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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 고용보험 미가입 女도 150만 원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안희정

- 10년 일하면 1년 휴식 보장
- 제2국무회의로 지방격차 해소

# 이재명

- 노동자 공정한 기회 보장

# 안철수

- 정경유착 근절·재벌개혁

# 손학규

-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대통령 선거일이 54일 앞으로 다가온 16일 각 당 주자들은 정책 공약을 쏟아냈다. 이들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압축적 메시지로 비전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다.
16일 야권 대선 주자들의 정책행보는 분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전 대표는 서울에서 '전국 지역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 참석했고,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재도전 기업들과의 정책간담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여성에게 출산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딜라이트스퀘어에서 가진 '전국 지역 맘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육아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직장을 다녀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출산급여를 지급하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나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출산급여가 없다"며 "이들에게 국가가 별도로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출산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사법·검찰개혁, 전 국민 안식제, 노동시간 정상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5대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 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외교·안보 사안은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에서 논의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 국무회의'도 신설해 중앙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 지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인 단체와 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시장을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역설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공수처 신설과 판·검사 전관예우 차단, 검찰 기소독점주의 견제, 군사법원 폐지 등을 담은 사법개혁 공약을 내놨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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