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황교안, 특검연장 승인도 거부도 힘들어

수사기간 늘리면 보수 '배신자'…거부하면 야당 거센 비판 직면

  •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2-17 20:16:4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황교안(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거래했다는 특검의 수사에 힘이 실리자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압박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은 황 권한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게 되면 진실 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하는 것 역시 보수 세력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부담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특검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박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만료되는데,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은 수사 기간 만료 전에 내리면 된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여름철 부산 소울푸드 '이것', 잘못 걸리면 병원 신세?
  2. 2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3. 3“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4. 4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5. 5‘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6. 6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7. 7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8. 8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9. 9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10. 10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3. 3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4. 4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5. 5[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6. 6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7. 7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8. 8‘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9. 9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10. 10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1. 1‘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2. 2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3. 3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4. 4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5. 5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6. 6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7. 7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8. 8친환경 연료 운송에 대기업·해운協 대립
  9. 92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108%…개인용 국채 청약 17일까지 접수
  10. 10美 기준금리 또 동결…한은, 빨라야 4분기 인하 전망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부산대에 폭탄 터트리겠다”… 경찰 수색 착수
  3. 3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4. 4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5. 5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6. 6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7. 7'경사로 붕괴' 부산 초량상가시장, 원인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부식
  8. 8학령인구 감소하는 부산,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
  9. 9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10. 10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