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던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부산시에서 일정 수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부산시의회 전진영(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의원은 '부산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24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신설 조항은 ▷부산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운영자와 이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법적 강제성이 없었던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에 대해 시장이 유통업체와 지역 기여 사업, 지역은행 이용, 지역 인재 고용, 지역 업체 입점 등에 대해 이행협약을 해 일정 수준까지 법적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할 만큼 지역의 산업 기반 자체가 튼튼하지 못한 게 현실인데, 입점 목표치를 정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앞으로 신규 출점에도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윤정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