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란 법원 또는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고영태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참석한 증인이었으니 허위 진술만 입증된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진 = 고영태. 연합뉴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 진술'의 법적 효력 범위가 달라 고영태의 위증죄 성립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우선 JTBC와 고영태 양측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법적으로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서 만약 고영태의 주장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증인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해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불일치하다면 위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위증죄로 고영태가 법정에 서더라도 재판부가 "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JTBC 기자가 (청문회장)에 나와주셔서 정확하게 제 전화가 맞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고영태의 발언을 청문회 전체 고영태의 증언 중 '사소한 부분'으로 판단한다면 위증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진술의 철회 여부도 중요하다. 앞선 청문회서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이름만 알 뿐 만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김 전 비서실장이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영태는 해당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도 취재진과 연락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증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신동욱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