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총리 강력한 권한 보장"
- '게이트 정국' 장기화 조짐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데 맞서 청와대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버티면서 '청와대 게이트'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권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과 정치적 계산이 충돌하면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수 싸움'으로 대응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가운데)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왼쪽)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야권은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 상태인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 내각통할권을 주겠다고 한 데 대해 헌법상 보장된 수준일 뿐이라며 2선 후퇴를 명백히 선언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것으로,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권 전체를 차기 대선까지 무력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반면 청와대는 '국회 추천 총리 카드'를 통해 정국 수습에 대한 명분을 취하고 시간을 벌면서 야권 분열을 통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책임을 야권에 떠넘기면서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야 3당이 9일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거부한 것은 이런 청와대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에게 2선 후퇴부터 명확히 하라며 '공'을 넘긴 것도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야 3당 내부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한 현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놓고 '내치권 이양'(우상호 원내대표)과 '내외치 전권 이양'(추미애 대표)으로 갈리고,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의당은 아예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범위는 곧바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야 3당이 이날 박 대통령에게 먼저 총리의 권한을 명시하라고 요구한 배경이기도 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어떤 것도 없이 총리만 덜컥 된다고 하면 완전히 덫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내각 통할권을 가진 국회 추천 총리를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배성례 홍보수석은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모두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2선 후퇴'나 '거국중립내각'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는 없지만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박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장막 뒤에서 결재권을 행사하려는 꼼수'라는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