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공격 받으면 공용화기 사용
- 중국영해 도주 땐 中에 검거 요청
- 해군·해수부와 수시로 합동단속

해경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불법 중국어선의 폭력행위에 대해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폭력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대해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선체 충격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에서 범인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하면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이번 사건처럼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불법 중국어선이 도주한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선제 단속 차원에서 중국어선 성어기에 운영하던 기동전단을 조기에 투입하고 해수부 어업지도선, 해군함정 등을 이용해 유관기관과의 특별단속도 수시로 지속할 방침이다.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단속 경찰관에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의 승선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무허가 조업선에 대해서는 몰수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몰수 판결 시에는 공매절차 없이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일 중국 해경국에 용의 선박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중국 해경국은 9일 선박 등록정보를 해경에 통보하고 수배 중이다.

정부는 용의 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된다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용의선박을 한국에서 검거하면 해경 단정 침몰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단정 침몰 당시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용의 선박이 도주·은닉, 선체변경 등을 통해 검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검거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