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됐지만 3만9000여 명의 '물량팀(재하청 일용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지난 12일까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물량팀' 추정 종사자는 전체 4만1385명 중 2340명(5.6%)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물량팀 중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대책 이후 3개월이 되도록 고작 2340명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한 셈이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조선업 종사자는 20만3282명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6만1897명이다. 조선업에 종사하고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4만1385명의 대부분은 '물량팀'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3만9000여 명의 물량팀 노동자들은 구직급여, 임금체불 및 체당금 등 근로를 입증할 길이 막막해 또다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역시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1100만 원 ▷사업주 훈련비용 및 지원 200명(1200만 원) ▷물량팀, 협력업체 실직자 지원을 위한 생계비 융자 10명(5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12명(9500만 원)명 등으로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