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지대 인식…미흡한 점 많아
- TF 중심 내진 등 근본대책 수립"

- "북핵 폐기 독자적 조치 취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 대응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주 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 온 탓에 지진 대응과 관련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 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하고 부족한 지진 대응 훈련과 공공·민간시설 내진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야권의 대북제재 무용론과 대화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며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대화를 위해 준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됐고,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등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는 대화를 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등으로 도발을 더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북 압박을 위한 독자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돼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쟁점도 없고 여와 야를 떠나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큰 만큼 국회가 우선 이를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