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핵심증인 빠져 허탈"
- "조선·해운위기는 정부 무능 탓"
- 새누리 "정책 조율에 꼭 필요"
- 유일호 "산은에 강요하지 않아"
- 한진해운 최은영 오늘 출석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를 열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까지 관련 핵심 인사들이 모두 불참해 맥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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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 전 부총리와 안 정책조정수석은 조선·해운산업이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기까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관여한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청문회는 사실상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조선·해운산업을 살릴 방도를 찾는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조선업의 부실을 방조한 금융당국, 대우조선의 5조 원 부실을 알고도 4조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서별관회의 결정과 현재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한 뒤 "조선과 해운산업이 위기에 처한 근본 원인은 정부의 3가지 무능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우조선의 정상화와 관련해 "유동성 지원만 있고, 산업적 관점에서 기업을 살리는 방안이 없다"며 "산업은행 주도가 아닌 구조조정 방향에 근본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별관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어막을 쳤다. 박명재 의원은 "서별관회의는 정책 현안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회의 내용이 새어 나가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두둔했다. 김성원 의원은 "서별관회의는 20년 전부터 열려 왔고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도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폭로한) 홍 전 산업은행 회장이 해당 발언을 취소했다"며 "서별관회의는 산은에 강요하는 구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느 정부나 나라나 공식·비공식 협조 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런 회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런 논의는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이 부도가 나면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13조 원의 손실을 일시에 받는다"며 유동성 지원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문회 이틀째인 9일에는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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