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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여당 내분에 기초의회 파행

'교통 정리' 국회의원 대거 낙선, 의장단 구성 둘러싼 조정 실패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6-07-22 2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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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당선' 공식 깨져 각자도생
- 자리 경쟁 치열 돈 살포 무리수

부산 울산 경남(PK) 기초의회가 만신창이다. 임기를 불과 2년 앞두고 곳곳에서 여여, 여야 간 '원 구성 전쟁'으로 의회 운영이 파행되거나 경찰 수사로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PK가 '기초의회 무용론'의 진원지가 될 전망이다.

22일 현재 부산 동래·사상·부산진, 경남 김해·사천·창녕, 울산 동구 의회 등이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기초의원들 간 충돌로 파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진·사상·김해·창녕의회 등의 기초의원들은 금품 살포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PK 기초의회는 여야가 '자리 욕심'으로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이병구 기획실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직 쟁탈전에 여도 야도 없다. 혜택을 대폭 줄여 기초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패한 20대 총선 이후 PK 기초의회가 브레이크 없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교통정리 기능을 했던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낙선하면서 '조정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기초의회가 불능 상태에 빠진 부산 사상·부산진, 경남 김해·울산 동구 등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패한 곳으로, 이들 지역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PK 민심 변화에 새누리당 기초의원들의 차기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19대 총선 때 50%를 넘던 새누리당의 PK 정당 득표율은 4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총선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영향력도 현저히 약화됐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기초의원들이 '각자도생'에 나서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차기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등 '급'을 높이려는 일부 인사가 금품을 살포하고, 의장직 차지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PK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붕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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