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A "남해구단선 법적근거 없어"
- 시진핑 "영향없다, 여전히 중국땅"
- 美·中 패권 경쟁에 정부는 딜레마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남중국해를 무대로 한 미국과 중국 간 해양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에 이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딜레마도 깊어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며 "양국 모두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으로 맞불을 놨다.

중국이 남중국해 산호초 지대에 인공섬을 건설 중인 장면을 담은 위성사진. IHS 제인스디펜스위클리

PCA는 이날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소의 첫 판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의 역사적 실효 지배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스카보러 암초를 점거한 뒤 주변 7개 암초 및 환초를 매립해 인공섬으로 만들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했다. 필리핀은 이에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정리해 필리핀의 EEZ 개발권을 인정해 달라며 PCA에 제소했다.

쟁점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의 법적 타당성과 중국 측 인공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었다. 중국 정부가 1953년 선보인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의 EEZ 구역과 상당히 겹친다. 또한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EEZ의 영해 기점은 암초가 아닌 섬만 인정되는데 중국이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EEZ 기점으로 삼으면서 이 인공섬의 법적 지위가 논란이 됐다.

이날 PCA 판결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조성한 인공섬의 위법성을 지적한셈이다. 다만 PCA 판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강화조치를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이날 중재판결로 그동안 원론적 입장 표명으로 미·중 '등거리 외교'를 해온 우리 정부는 양측으로부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로 한중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