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오페라하우스 운영 부담
- 서 시장 일자리사업도 도마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과의 '예산전쟁'을 선포했다. 오페라하우스 등 덩치 큰 사업을 비롯해 논란을 빚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부터 시작하는 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문제 사업'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시의회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은 각자 한두 가지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박성명(금정구2) 의원은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단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마련한 2.7개월분과 최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2개월분에 더해 총 6개월분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절대 편성하지 않겠다"고 맞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진용(강서구1) 의원은 서병수 시장의 공약인 부산형기초보장제도가 대상 가구 산정이 부정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 교육장려금을 없앤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한다. 예결특위에 앞서 상임위인 복지환경위는 부산형기초보장제 예산을 2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삭감하고, 시가 폐지한 교육장려금 중 12억 원을 회복시켰다.

최준식(해운대구2) 의원은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내 추진되는 산학융합단지와 관련해,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산학융합원이 캠퍼스·기업연구관을 건립하는 것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임을 지적한다.

김쌍우(기장군2) 의원은 부산시민공원 안에 짓는 부산국제아트센터 역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이며, 부산오페라하우스는 40년 후 철거하거나 국가에 기부해야 하는데도 시가 막대한 건립비와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서 시장의 최대 공약인 일자리 사업도 도마에 오른다. 조정화(사하구4)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각종 사업이 과도하게 책정돼 예산만 크게 증액됐다고 따진다. 서 시장이 취임 직후 19억 원을 들여 야심 차게 시행한 시정경영진단도 비판 대상이다.

박대근(북구1) 의원은 시정경영진단을 했는데도 공기업 경영혁신은 뒷전이고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꼬집는다.

이진수(동래구3) 예결특위원장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는지, 선심성 공약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됐는지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예결특위가 다루는 예산 규모는 시 10조1278억 원, 시교육청 3조4590억 원 등 모두 13조5800여억 원이다.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24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