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日군사 대국화 주변국 우려"
- 野 "한반도 파병 막을 근거있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21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안보법 통과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 재개정으로 인해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시도에 대해 내부 반발 뿐 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미 폐기 처분된 군국주의에 기반한 야심을 드러낸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파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단호한 태도로 대일 외교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