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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내년 국비 확보 비상

정부, 신규사업 예산안서 제외…기재부 "대통령 허락 땐 반영"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08-19 2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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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부처 책무 방기한 것"

기획재정부가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건립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19일 "기재부가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건립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기조에 따라 분관 예산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도서관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8억 원을 신청했다.

특히 정 의장 측은 예산 반영을 계속 요구하자 기재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허락을 하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정 의장 측의 주장이다.

기재부의 이 같은 행태는 부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정 의장 측은 밝혔다. 예산 편성권은 기재부의 핵심 기능인데, 기재부가 개별 사업에 대한 청와대의 재가 방침을 밝힌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장 측에 따르면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없는 개별 사업 예산 반영을 기재부가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건립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유사시 국회 자료 분산 등의 필요성 때문에 결정됐다. 수도권과 균형을 이루는 남부권 지식정보거점 역할은 물론 역사적·지리적으로도 부산 건립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정 의장 측은 기재부가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의 대립 관계를 형성해 분관 건립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폈다. 정 의장은 조만간 부산 의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 의장 측은 "기재부가 청와대 보고 방침을 밝히면서 일이 복잡하게 됐다"며 "부산 민·관·정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 측이 계획하고 있는 분관은 연면적 1만5000㎡ 이상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부산시민공원 내에 들어선다. 건립비는 490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 본관의 절반을 조금 넘는 규모지만 본관 자료의 100%를 갖출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분관은 오는 2017년 착공해 2019년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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