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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이병호 "職걸고 국내사찰 없다"
- SKT회선은 내부실험용 주장
- 야 "자료제출 사실상 無" 분통
- 安 "100% 복구 신빙성 떨어져"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27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원본파일을 제출하는 대신 요약본 형태만 제공, 야당의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초래하는 등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증은 국정원 기술 전문가와 여야가 합의한 민간인 전문가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실규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면서 "내가 아는 한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 전직 원장들이 사찰한 것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내 사찰은 전혀 없고,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으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이 구매한) RCS(원격조정시스템)와 관련된 일은 (자살한) 임 과장이 주도적으로 해왔고, 그가 사망해 상당부분 알 수 없게 됐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낸 것도 내 책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연합 신경민 간사가 전했다.
이와함께 국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낳은 SKT 5회선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의 스마트폰 소유자는 전부 국정원 스마트폰으로 자체 실험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임 과장이 삭제한 51개 자료 중) 대북·대테러용이 10개, 잘 안된 게 10개, 31개는 국내 실험용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밝힌 '잘 안된' 자료는 대북 감시용 등의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야당 정보위원들은 "자료요구에 대해 100% 가까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간사는 정보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 저희는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놓아야만 상임위가 순조롭게 진실규명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이 삭제된 감청프로그램을 100% 복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날 "해킹 프로그램을 신고 없이 구입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 (현행 통비법상) 감청설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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