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시장 등 14개 광역단체장·의원
- 내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대응
- 지자체 4대협의체 오늘 공동성명
- 지방자치 20년 평가·개선점 제시
지방자치 20주년에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연대'가 본격화한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저지에 소극적인 만큼 비수도권 스스로 분권 강화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다음 달 6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국회에서 갖는다. 협의체에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지역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부산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새누리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경남은 홍준표 지사와 윤영석(양산) 의원이, 울산은 김기현 시장과 정갑윤(중) 국회부의장이 활동하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노골적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서 시장과 김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비수도권 발전 대책이 담보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경제 쇠퇴, 인재유출의 심화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전례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투자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해 말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4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초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수도권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기업혁신 투자 유도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규제를 '암덩어리'로 표현하며 연내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자치권 신장과 특화발전 지원 ▷대선 공약 사업 등 지역 현안 특단의 지원 ▷지방소비세 확대 및 교부세 개선 ▷지방투자 인센티브제 도입 ▷수도권 경제적 이익 공유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들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전국시도의회의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 간담회에서는 자치조직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회복지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등 지방자치 현안도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지방행정 지방의정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 4대 협의체의 첫 공동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요구하는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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