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수도권 집중 저지" 똘똘 뭉치는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협 연대 본격화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03-29 19:29:1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서 시장 등 14개 광역단체장·의원
- 내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대응

- 지자체 4대협의체 오늘 공동성명
- 지방자치 20년 평가·개선점 제시

지방자치 20주년에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연대'가 본격화한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저지에 소극적인 만큼 비수도권 스스로 분권 강화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다음 달 6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국회에서 갖는다. 협의체에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지역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부산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새누리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경남은 홍준표 지사와 윤영석(양산) 의원이, 울산은 김기현 시장과 정갑윤(중) 국회부의장이 활동하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노골적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서 시장과 김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비수도권 발전 대책이 담보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경제 쇠퇴, 인재유출의 심화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전례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투자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해 말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4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초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수도권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기업혁신 투자 유도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규제를 '암덩어리'로 표현하며 연내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자치권 신장과 특화발전 지원 ▷대선 공약 사업 등 지역 현안 특단의 지원 ▷지방소비세 확대 및 교부세 개선 ▷지방투자 인센티브제 도입 ▷수도권 경제적 이익 공유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들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전국시도의회의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 간담회에서는 자치조직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회복지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등 지방자치 현안도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지방행정 지방의정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 4대 협의체의 첫 공동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요구하는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태풍 ‘다나스’ 주말 부울경 관통
  2. 2사상역에 ‘광역환승센터’, 지하연결통로도 생긴다
  3. 3‘낙동강변 살인사건’ 담당 경찰 “재심 청구인들 무죄 예상했다”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6. 6'일본 보복 대응' 비상협력기구 만든다
  7. 7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8. 8오거돈, 네이버 ‘지역언론 패싱’ 전국 공론화 약속
  9. 9양산선 개통 3년 지연에 “피해 누가 책임지나” 주민 분통
  10. 10동남권 관문공항은 찬성하지만…부산시민 관심은 ‘별로’
  1. 1정두언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극단적 선택한 이유는?
  2. 2오거돈 부산시장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전국 공론화하겠다"
  3. 3청와대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조선·중앙일보 제목 보니
  4. 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회동 후 靑서 공동발표문 내놓기로
  5. 5文대통령 "초당적 대응 시급"…黃 "한일 정상 마주 앉아야"
  6. 6김성원 의원 교통사고 당해 운전한 비서 음주운전 적발
  7. 7부산 중구 「인권으로 통하는 행정복지」 직원 교육 실시
  8. 8건협 부산검진센터, ‘무료 가훈써주기’ 행사 진행
  9. 9부산 중구 보수동 동화반점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 릴레이 』 다섯번째 참여
  10. 10신평1동 단체장협의회, 경로당에 에어컨 기탁
  1. 1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당선
  2. 2분단 이후 잊힌 북녘의 바다…희귀 사진 한곳에
  3. 3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4. 4가야롯데캐슬 60 :1(평균 경쟁률) 올 최고…부산진구 분양대전 막 내려
  5. 5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6. 6쾌속 질주하던 일본 자동차…불매운동에 실적 급제동
  7. 7신항 서컨테이너 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8. 8금융·증시 동향
  9. 9정부, WTO 일반 이사회에 고위급 파견
  10. 10SKT 전국 10대 ‘5G클러스터’ 지정, 부산은 서면·남포동…해운대는 빠져
  1. 1태풍 ‘다나스’ 북상 중…전국 많은 비, 한반도 영향은?
  2. 2태풍 다나스, 일본기상청 이동 예상경로 보니… “대형태풍, 21일 한반도 진입”
  3. 3태풍 ‘다나스’ 토요일 남부 관통할 듯…지난밤 강도 세져 집중호우 예상
  4. 4‘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송치… ‘작은 오해’ 해명했지만 CCTV에는
  5. 5“이것도 일본꺼야?” 모르고 썼던 일제, 노노재팬서 확인해 보니…
  6. 6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꽈당’… 이마 30바늘 꿰매
  7. 7'나홀로 고양이' 인덕션 장난 반복하다가 '방화'
  8. 8한일 기상청 태풍 ‘다나스’예상 경로 엇갈려···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9. 95호 태풍 ‘다나스’ 북상 중…한반도 영향은?
  10. 10고양이가 인덕션 켜 화재, 10분만에 진화…주인 “이전에도 수차례 불낼 뻔”
  1. 1프로야구 FA 상한제 ‘4년 80억’… “해외 유출 우려” - “중소형 선수 위해”
  2. 2‘공연음란행위’혐의 정병국···취한 상태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다
  3. 3한국 경영 간판 김서영, 메달 시동
  4. 4걸음마 뗀 한국 오픈워터, 팀 릴레이 18위로 마무리
  5. 5부산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6. 6'11승 예감' 류현진, 20일 리그 최약체 마이애미전 선발 등판
  7. 7단내나게 훈련했다…김서영 메달 사냥 스타트
  8. 8한국 오픈워터 대표팀, 첫 국제대회 ‘눈물의 완영’
  9. 9고진영·이민지, LPGA 팀매치 3언더 ‘굿 스타트’
  10. 10류현진 20일 말린스전 11승 도전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