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수도권 집중 저지" 똘똘 뭉치는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협 연대 본격화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03-29 19:29:1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서 시장 등 14개 광역단체장·의원
- 내달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대응

- 지자체 4대협의체 오늘 공동성명
- 지방자치 20년 평가·개선점 제시

지방자치 20주년에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연대'가 본격화한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저지에 소극적인 만큼 비수도권 스스로 분권 강화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다음 달 6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국회에서 갖는다. 협의체에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지역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부산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새누리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경남은 홍준표 지사와 윤영석(양산) 의원이, 울산은 김기현 시장과 정갑윤(중) 국회부의장이 활동하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노골적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서 시장과 김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비수도권 발전 대책이 담보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경제 쇠퇴, 인재유출의 심화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전례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투자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해 말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4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초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수도권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기업혁신 투자 유도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규제를 '암덩어리'로 표현하며 연내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자치권 신장과 특화발전 지원 ▷대선 공약 사업 등 지역 현안 특단의 지원 ▷지방소비세 확대 및 교부세 개선 ▷지방투자 인센티브제 도입 ▷수도권 경제적 이익 공유 등 지역균형발전 대책들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전국시도의회의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 간담회에서는 자치조직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회복지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등 지방자치 현안도 논의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지방행정 지방의정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 4대 협의체의 첫 공동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요구하는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힘내라 대한민국’…희망백신 쏟아진다
  2. 2부산 가족 간 감염 계속 증가…자가격리 실효성 의구심
  3. 3확진자 다녀간 대형 쇼핑업체 6곳·호텔 1곳 임시 휴업
  4. 4직원들 잇단 확진…병원이 ‘슈퍼전파’ 화약고 위험
  5. 51번 확진자 발표 후 17~38번 환자 대부분 자기집 머물러
  6. 6승객 급감한 버스업계 “기사 월급은커녕 회사 망할 판”
  7. 7최원준의 음식 사람 <4> 울진 붉은대게와 동해안 대게
  8. 8한 장도 아쉬운 마스크 생산 위해 공장 설립 대폭 단축 ‘초광속행정’
  9. 9홍준표, 양산을 출마 ‘마이웨이’ 행보
  10. 10현역 추가 컷오프 나올까 경선지 어딜까
  1. 1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2. 2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3. 3민주당 “대면 선거운동 중단·추경 편성”…통합당 “TK 공천면접 화상으로 진행”
  4. 4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5. 5교총회장 확진 전, 의원들 접촉…국회 초유 39시간 ‘셧다운’
  6. 6'코로나19 검사' 심재철 "국민 애환 뼈저리게 체험"
  7. 7문 대통령 추경 편성 검토 지시…경제 전문가 "최대 15조원 규모 예상"
  8. 8'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
  9. 9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혐오·출입통제 우려…각국 정부 노력 필요"
  10. 10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1. 1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2. 2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3. 3부산서 전기차 트위지 구매하면 보조금 ‘300만 원’
  4. 4글로벌시장 위축에도 한국차 ‘안전성’ 내세워 질주
  5. 5작년 QM6로 재미본 르노삼성, 올핸 XM3 출격 준비 완료
  6. 6내달 6일까지 전국 263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7. 7폭스바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투아렉 R 최초 공개
  8. 8지역난방공사, KT와 함께 '5G 기반 에너지 신사업' 추진
  9. 9푸조, 픽업트럭 ‘랜드트렉’ 글로벌 공개
  10. 10신형 컨티넨탈 GT 뮬리너 컨버터블 2020 제네바모터쇼서 공개
  1. 1서울 금천구·동작구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 2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서 마스크 판다…1인당 1세트 구매 가능”
  3. 3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2명 동선 공개 … “39-44번은 조사 중”
  4. 4 코로나19 부산시 추가 확진자 7명 발생, 총 51명
  5. 5울산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 발생…“경북 경산 확진자 어머니 ”
  6. 6부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17∼38번 동선 공개
  7. 7부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돼 총 44명 … 온천교회 관련 23명
  8. 8울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총 4명 중 3명 ‘신천지 교인’
  9. 9‘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대남병원 관련 58세 남성
  10. 10 울산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중구 거주
  1. 1리버풀vs웨스트햄, 1-1 무승부로 전반종료
  2. 2내달 개최 예정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6월 연기
  3. 3부산 아이파크 2020유니폼 프리 오더
  4. 4 KBL, 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5. 5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6. 6돌아온 ‘안경 에이스’ 박세웅 3이닝 6K, 최고 148㎞ 찍어
  7. 7잉글랜드축구협회, 유소년 헤딩 훈련 제한
  8. 8‘마네 역전 골’ 리버풀 18연승…EPL 최다연승 타이
  9. 9류현진의 위엄…첫 경기도 전에 유니폼 판매
  10. 10“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