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희곤 김정호 민홍철

특별·광역시 구·군 2017년 이후 폐지…"풀뿌리 근간 흔드나" 전국 단체장 반발

정부, 자치발전 계획 예정대로…자치경찰단은 내년 시범실시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5-01-28 20:11:4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서울시 구의장 협의회 회원들이 정부의 지방자치발전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 이후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협의체는 자치구 폐지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자치발전 종합계획 본격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는 28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열고 범정부차원에서 다음 달 말까지 실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8대 핵심과제, 10개 일반과제, 2개 미래발전과제 등 모두 20개 과제로, 핵심내용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재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 등이다.

자치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 자치구·군을 행정구로 전환하고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는 구청장만 선거로 뽑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 개편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광역시장이 구·군수를 임명하는 것인 만큼 생활자치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위는 또 시·군·구에 설치될 자치경찰단을 2016년에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기준 32%인 자치사무비율을 2018년까지 40%로 확대하는 실행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자치사무로 재배분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한꺼번에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연내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의 지방채 발행비율을 5%에서 8%로 확대하고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도 오는 6월까지 확정한 뒤 입법작업에 들어간다. 심대평 자치위원장은 "종합계획은 정부가 최초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한 범정부적 실천계획"이라며 "앞으로 주요핵심과제의 실행 및 법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자치구·군 폐지 반대"

자치위가 이날 종합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특별·광역시 자치구·군폐지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시·군·구의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행정효율성을 명분으로 민주성 및 주민접근성을 약화하는 중앙회귀적 기도"라고 반박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야당 소속 구청장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기초의원들은 설명회가 열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경석 자치위 부위원장은 "대도시는 전체적으로 단일 생활권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런던·도쿄를 제외하고 뉴욕 파리 베를린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며 "이번 정권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 위원회의 계획"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