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3법' 29일 처리약속 물건너가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2-21 12:48:0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1주일이 지났는 데도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대립으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동산 관련법' 등 주요법안 통과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주 야당은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이를 거부하자 일부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부분 보이콧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번 주에도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태세여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크지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 격으로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이념갈등이 재연된 것도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큰 데다,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라는 서로에게 시급한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전격적으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된다면 주요 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3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한다.

여야는 3법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는 대신 유예 기간을 5년가량 연장하는 방안,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의 일괄 처리를 희망해 여야가 대립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조만간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위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은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상임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반면 정무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외통위의 '북한인권법'은 연내 처리가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많다.

김영란법의 경우 부정청탁을 어떻게 규정할지,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친족'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원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해 새정치연합이대북전단 살포단체 지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이나 야당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법도 의견차가 커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창작극연구회 부활, 연극 ‘벌레죽이기’ 선봬
  2. 2[기자수첩] 구경거리 정치를 경계하라 /이승륜
  3. 3내 워라밸 점수는 얼마? 국제신문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4. 4[진료실에서] ‘인대강화주사’ 회복시간 환자마다 달라…남용은 금물
  5. 5당신의 워라밸…안녕한가요 <1> 부산 세대·업종별 설문조사
  6. 6클라라·슈만·브람스 낭만적 선율에 빠지는 밤
  7. 7기억이 가물가물…건망증인 줄 알았더니 우울증이래요
  8. 8[서상균 그림창] '절규'상자 열리나?
  9. 9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10. 10안정된 구도·화사한 색감…국내 돌아온 운문사 ‘28수도’ 첫 공개
  1. 1진성준 “김무성 의원에 정식 사과, 송구하다”…무슨 일?
  2. 2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5.0%’ 약진세 … 조국 사퇴 이후 반등
  3. 3여덟 번째 동행, 같이 걸을까? 제8회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걷기대회 성황
  4. 4동명대 디자인씽킹 프로그램 주목
  5. 5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국 PK·TK 대립 조짐
  6. 6신라대 공공안전정책대학원 ,피해자상담심리학과 개설
  7. 7동명대, 혁신교수법 개발과정 워크샵
  8. 8새마을운동영도구지회『溫세상 나눔 기부릴레이』참여
  9. 9동명대, 학습법 릴레이 특강
  10. 10부산시, 지자체 재정 신속 집행 독려
  1. 1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2. 2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BPA 항만교육과정 운영
  3. 3장보고기지 지키는 사람들…노재훈 씨 ‘바쁜 남극의 일상’ 대상
  4. 4금융·증시 동향
  5. 5실내 서핑장·메디컬스파…엘시티 관광 콘셉트시설 공개
  6. 6부산시의회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안 된다” 시에 반기
  7. 7① 고위험 투자상품 전용창구 상담을 ② 70세 이상 계약철회 기간 의무
  8. 8주가지수- 2019년 10월 21일
  9. 9부산 불꽃축제 ‘커튼콜 불꽃쇼’ 첫 도입
  10. 10무학도 복고감성 ‘청춘소주’ 출시
  1. 1인천 남동공단 자동자 부품공장서 불…지난해 이어 또 대형 화재 발생
  2. 2"5년간 아파트 1만9000가구서 방사성물질 '라돈'검출…부산 최다"
  3. 3검찰,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부정입시·사모펀드 의혹
  4. 4'사랑·열정·평화'…부산불꽃축제 11월 2일 광안리서 열려
  5. 5'바람 잘 날 없는 경성대'…이번엔 횡령·채용 비리 교육부 감사
  6. 6슈퍼요트A, 광안리에 떴다…4000억 요트의 정체는?
  7. 730만 유튜버 bj 덕자 ‘유튜브 중단 선언’에 응원 댓글 이어져
  8. 8"꿈에 나올 만큼 충격 받았다" 익산 여중생 무차별 폭행 논란
  9. 9인천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진화… 인명피해 없어
  10. 10김해영 "정시 확대가 공정하다는 게 국민 의견…적극 검토해야"
  1. 1벨기에 매체, “이승우는 과거에 갇혀 사는 것 같다” 불성실한 태도 논란
  2. 2인천 유상철 감독 황달증세로 입원...”그릇된 소문과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3. 3이승우, 데뷔전 연기된 이유? “불성실해 라커룸으로 쫓겨나”
  4. 4맨유 리버풀 선발 라인업 ‘리버풀 독주 vs 맨유 중상위권 도약’
  5. 5맨유 리버풀, 1-1 무승부...리버풀 무패행진 1위 유지
  6. 6벨기에 매체, 이승우에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듯”... 불성실한 태도에 일침
  7. 7최동원상 후보, 린드블럼·양현종·김광현으로 압축
  8. 8여자 축구대표팀 '첫 외국인 사령탑' 벨 감독 입국
  9. 9최동원상 후보자 3인 확정…린드블럼, 2연속 수상할까
  10. 10거침없는 키움·워싱턴…한미야구는 닮은 꼴 시리즈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