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안전행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19대 국회 세 번째인 이번 국감은 오는 27일까지 21일간 계속된다.

■안행위-증세 논란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담뱃세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담뱃세와 다른 지방세를 대폭 인상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증세가 없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야당 단체장들이 지지한 사안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강창일 의원 등은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를 크게 올리려는 정부 계획은 대대적인 서민증세"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은 "야당이 굳이 싫다고 한다면 정부가 철회하면 된다"고 역공을 펼쳤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올리는 것이 증세이지만, (주민세 인상은) 정상화"라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기재위-한은 독립성 공방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척하면 척' 발언이 한국은행의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호주 방문 때 최 부총리가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통화정책의 협조를 요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꺼냈지만 '척하면 척'이다"고 말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새정연 김관영 의원은 "모종의 의견 교환이 있던 게 아니냐"고 이주열 총재를 상대로 따져 물었고, 반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한은은 정부와 경제정책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은의 독립성도 지켜져야 하지만 정부 정책과의 조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위-'북 실세' 방남 후폭풍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訪南)을 계기로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 검토 등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 주도권 확보 주문이 쏟아졌다.

새정연 비상대책위원장인 문희상 의원은 "남북관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북측이 우호적 손을 내밀 때 우리도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도 5·24 대북제재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를 넘어 미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