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 인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고속철도(KTX) 등 철도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한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했다.

철도소위는 코레일 경영개선 방안으로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철도 노조는 철도소위의 활동 결과에 대해 오는 28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소위의 정책 제안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

철도소위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반대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장기간 철도파업을 벌였을 당시 여야와 노조 합의로 구성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100여일 간 활동을 마치게 됐다. 철도노조는 "모처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겠다고 기대했던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체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철도소위는 100여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