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 정부 노력 높게 평가하면서
- 정책 구체화 필요성 제기

- 과도한 규제 아직도 여전해
- 지역 뿌리산업 육성은 미흡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5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남은 임기 동안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다.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신문이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명 중 2명가량이 '창조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벤처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은 개념이 모호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과 다소 다른 결과다.

■중기 대표 창조경제 '긍정적'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경기도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대상 지역 기업 CEO 60.0%가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창조경제 전략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CEO들은 박근혜 정부가 복지정책에 집중하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데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63.3%가 복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증세는 반대했고 10%는 복지와 세금을 모두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해 상당수 기업은 증세에 대해 부담감을 가졌다.

특히 CEO들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했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는 5월 부산에도 구축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신유압 김병구 대표는 "창조경제 정책을 회사 운영에 도입해 직원 재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등 성과를 거뒀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CEO가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구체화'(66.7%)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26.7%) 그리고 '정책컨트롤타워 구축'(6.6%)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대표는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벤처육성정책, 창업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잘 와 닿지 않고 뜬구름을 잡는 듯한 느낌"이라며 "앞으로는 경제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컨트롤타워 시급

지역 CEO들이 지역 현안으로 '가덕신공항 건설'(66.7%)을 1위로 선택한 것은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에 맞게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환동해 연안도시인 부산에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북항재개발 추진과 해양경제특구 도입'(23.3%) '선박금융지원을 위한 기관 설립'(10%)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NK 박윤소 회장은 "부산이 물류·항만·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이 건립돼야 한다"며 "지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CEO가 부산시 기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33.3%)는 점을 지적했다. '법령상이나 행정상의 과도한 규제'(26.7%) '신기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20%) '소극적인 업무태도'(20%) 등을 꼽는 응답자도 상당했다.

또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없애겠다고 공언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기업 대표는 "각종 규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완화해야 하고 뿌리산업을 적극 육성해달라"고 당부했다. CEO들이 꼽은 지역현안과 과제는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차기 부산시장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주요공약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