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3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관련 조항이 빠진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촉구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1951년 연합국과 체결한 평화조약으로, 초안 작성 과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넘겨 줘야 할 점령지 목록에 독도가 들어갔으나 최종본에는 빠졌다.
일본은 이 점을 연합군 측이 독도의 일본 영유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손 고문은 미국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의 데이비드 브라우어 센터에서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정세와 한국 정치'(Changing Dynamics in East Asia and Korean Politics)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의 지령 제677호를 보면 일본의행정이 중단되어야 할 지역들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으며, 같은 날 SCAP는 관할권을 미국 육군 군사정부에 넘겼고, 미 군정은 이어 1948년 8월 15일 독도를 포함한 지역들을 대한민국 정부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제5차 수정 초안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에돌려줘야 할 지역의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제6차 수정초안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것이다.
손 고문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꾼 근거가 될만한 역사적 증거가 없다"며 "미국이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스탠퍼드 등을 방문해 특강과 동포 좌담회 등을 가지고 하비에르 베세라(민주·로스앤젤레스) 연방 하원의원,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오렌지카운티) 등을 면담했다.
손 고문은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미국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의원을 2월 1일 만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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