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배수진…정보관 출입금지 명문화 안 된 국정원 개혁안 수용 거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배수진을 쳤다. 김 대표는 휴일인 2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 입법과 관련해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위 여야 간사 간에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개입)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서너 차례나 되풀이해 강조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선 안된다'는 조항의 법제화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면전에서 직접 여러 차례 강조해 약속한 대로, 또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명시한 그대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자 최소한"이라며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