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으로 늘리는 등 국정원, 군인, 일반 공무원에 대한 최대 형량이 모두 2년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군인은 정치 관여 시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하던 것을 최대 5년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고,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엄해진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정권이 두 번 바뀌더라도 정치 개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 법제화와 관련해 여야 간사는 국정원법에 '법령에 위반된 정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조항을 넣고, 세부 사항에 대해선 국정원이 내부규정을 만들어 국정원 개혁 특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간사는 이날도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2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