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개입 특검 추후 논의키로

여야는 3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고,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회담을 오전에 이어 다시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에 따라 4일부터 정기국회를 정상화해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는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경우 법률안 심의와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을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처벌 강화와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 금지 등도 특위의 연내 우선 입법 또는 처리 사항으로 명시했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각종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는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절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