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대선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 이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으며 활동의 구체적 목표까지 설정, 계량화해 포상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또한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이버사령부내 국방부 장관 표창자들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며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5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25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인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와 관련 홍보 글을 집필, 정상회의 기간에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및 대통령 비판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적시돼 있다.

2011년 10월25일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정모 간부(군무원·사이버사령부 530단 운영팀장)의 공적조서에는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 초과달성(계획 2천만회, 성과 2천300만회), 북한의 천안한 폭침·G20 정상회의·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상황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라고 적혀 있다.

진 의원은 또 사이버사령부의 조모 부사관의 공적조서 내용을 근거로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인 활동 및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심리전단이 국정원 활동과 유사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공적조사 분석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김모 군무원의 공적조서에는 "김정일 사망 관련 반정부 및반군 성향 악성 게시물을 수집·분석·보고했으며 일일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실시간 사이버 동향에 대한 적시적 자료를 제공함"이라고 돼 있다.

사이버심리전단 박모 운영과장 공적조서에도 "…일일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상부보고를 전달함으로써 국방정책 홍보에 기여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특히 박 운영과장의 공적조서에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이라고 공적을 언급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공조가 확인됐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창설 때부터 국정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여론조작활동을 벌여왔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며 관련 책임자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즉각 증거보전 조치를 취하라"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객관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진 의원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심리전을) 한다"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지난 15일 국감 발언도 위증으로 드러났다며 옥 사령관에 대한 보직 해임을 아울러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