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웃고 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13일 세제개편안 수정안 관련 입장을 밝히는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새누리

- 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 반대
- 당 요구한대로 수정안 마련

# 민주

- 대기업·고소득자 퍼주기 계속
- 분노한 민심 달래려는 술수

정부가 13일 연봉 5500만 원 이상의 봉급 생활자에 대해 증세하기로 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대체로 공감한다"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돼야 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증세 문제를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개편안 수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서민·중산층의 지나친 세부담 증가 반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당이 요구한 대로 세제 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근로소득세 세액과 관련, 정부수정안에 대체로 공감했다"면서 "시간 스케줄상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근본적으로 복지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함께 세제개편 문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벌 대기업에는 세금 부과할 생각이 없이 앞으로 5년 간 감세하고 중소기업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올리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왜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제혜택 퍼주기를 하면서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민들의 세부담 증가는 당연하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수정안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기존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