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예고한 중대조치의 첫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109개 입주기업에 2천809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중대조치를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평가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의미와 함께사실상 기업들이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함의가 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실질적인 절차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액 한도 내에서 현지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해 개성공단 회담을 마지막으로 제안한 지 열흘만에 나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보험금의 실제 지급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보험금 지급 발표 1시간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은 우리 정부가 예고한 중대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북측의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대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 결정을 통해 '중대 결심'을 실행하려는 모양새를 취하자북한이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보험금 지급 결정은 실무회담 개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기업들이 석달 이내에만 받아가면 된다"라고 말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8일부터 가능한 보험금 수령을 기업들이 14일로 예정된 제7차 개성공단 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중대결단 후속조치의 실행 여부 역시 7차 회담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가로 할 수 있는 중대조치로는 단전, 단수가 우선적으로 거론되지만 회담이 예고된 만큼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우선 7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런 방향으로의 전향적이고 성실한 (북한의) 태도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6번의 실무회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재발방지 및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측의 이날 제안과 관련,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오랫동안 끌어온 개성공단 문제가 7차 회담에서 전격적으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안팎에서는 7차 회담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가 요구 중인 재발방지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두 차례 회담이 공전되다 결국 정부가 추가 중대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