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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수도권 이전 법으로 규제

무소속 현영희 의원 발의…학교 등 신·증설 허가할때 균형 발전 고려 내용 담아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3-05-02 21:42:4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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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부산 출신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은 2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대의 무분별한 수도권 이전 방지를 위해 학교를 비롯한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 허가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증설에 따른 영향,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이전돼 수도권에 신설되는 경우에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종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신·증설 및 이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존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명확히 할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방대 가운데 수도권으로 확장 및 이전을 추진중인 대학은 현재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청운대가 인천으로 캠퍼스를 확장했으며 경동대(강원 고성), 동양대(경북 영주), 중부대(충남 금산), 예원예술대(전북 임실), 침례신학대(대전), 한려대(전남 광양) 등 6개 대학이 경기도 양주, 고양, 동두천, 파주 등으로 캠퍼스 확장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 의원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전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지방에 남은 본교의 기능은 급격히 쇠퇴하고 주변 지역경제도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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