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면서 지방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언했던 '지역균형발전'과 '100% 대한민국 건설'은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제 활성화, 지방은 배제
29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 투자 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는 14개 경제부처와 전국경영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만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는 역대 정권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번번이 시도해왔고, 경제 5단체도 수도권의 이익만을 좇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기관들만이 모인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지자체와 지역 상공계에는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비밀에 부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측은 "지자체별로 건의사항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자체에 보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 무엇이 담기는지, 그런 대책이 있는지를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시 차원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전 지방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 관계자들만 모여 밀실에서 정책을 입안했다. 부동산 대책이 지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앙부처 관계자들끼리 모여 수도권 위주의 대책을 마련했다가 여러 차례 수정되는 곡절을 겪었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경제 산업 교육 등 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여기에 경제 5단체만을 참여시키면서 지방은 철저히 배제, '불통 정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꼴이 됐다.
■수도권 공화국 구축 시도
박근혜정부의 지방 배제는 정부와 수도권, 대기업이 '수도권 공화국' 구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3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지방 홀대' '수도권 집중' 전략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경제 5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도 자신들의 물적 자원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정부가 국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멍석'을 깔아주는 만큼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인 셈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박재율 공동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수도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대선 때 약속했던 지역균형발전, 경제민주화를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