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2일 오전 국회 본관 3층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6인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박기춘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87년 체제' 청산 분위기에
- 단임제 폐지 공감대 형성
- 대선공약 관련법 우선 심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2일 국회에 개헌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권에서 개헌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 논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헌기구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19대 국회 들어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90여 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있어 논의기구가 출범하면 권력구조 개편 및 지방분권형 개헌 등 각종 이슈를 담은 개헌 공론화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개헌논의 기구 구성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용해 의외로 쉽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는 '개헌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조만간 기구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헌 논의는 주로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현행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체제'의 청산에 공감하고 있다. 집권 초 제왕적인 권한을 누리다가 임기 3~4년 후에는 레임덕에 빠져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이다.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도 중요한 이슈다. '87년 체제'는 지방자치제 정신이 구현되지 못한 만큼 개헌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이 자율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은 오는 6월까지 입법을 목표로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과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주부터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장 오는 15일 부동산정책, 17일엔 추경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차례로 열 계획이다.
협의체는 월 1회 정례회의를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추후 검토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