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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예산 6조` 쟁점…與 "국채 발행" 野 "부자 증세"

여야 새해 예산안 막판 진통…새누리 "비과세·감면 축소, 서민 복지 등에 쓰자는 것"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2-12-26 21:23:5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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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6일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가 여야 입장 차로 취소되자 대기하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 원'을 반영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소득·법인세 과표 조정
- 서민에 부담 지울 수 없어"

여야는 26일 '박근혜 예산 6조 원 증액'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새해 예산안 통과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3조 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서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며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27일로 연기됐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여야가 시한으로 정한 28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채 발행 vs 부자증세

새누리당은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혀 5000~6000억 원의 재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고액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총액을 25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한세율(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을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식이다.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과세표준 100억~1000억 원인 중견기업은 11%에서 12%)로 올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핵심 인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조 원가량의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박 당선인 공약 이행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와 세율을 조정해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도 과표 50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2000만 원까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朴 "국채 발행 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해 약속한 것을 실천하려면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예산 6조 원'은 민주당 주장처럼 지역구 예산이 아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 삶과 관련 있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가계부채 해소 등에 쓰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기획재경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내년도 세입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면서 "민주당 대안대로 하면 연간 조 단위 정도의 재원 조달이 가능해지므로 국채 발행 규모도 상당히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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