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일자리 양과 질 '늘·지·오(늘리고 지키고 올린다)'

- 스마트 뉴딜 정책 인재 육성
- 청년 해외 취업 'K무브' 도입
- 대기업 비정규직 채용 개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고용 정책은 '늘·지·오'로 요약된다. 새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는 의미다. 성장과 창업을 통한 시장 친화적 일자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박 후보는 제조업보다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스마트 뉴딜 정책'과 '창조경제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스마트 뉴딜 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진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과 제조업에 활용해 성장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오는 2017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25%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워크에 참여시킨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또 중소기업 금융·조세지원 정책을 강화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해외취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을 위해 'K무브'라고 이름 붙인 해외 취업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대학생이 해외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한인 동포들의 멘토링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외취업장려금을 도입한다.

박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 기준 63.9%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도 약속했다. 대기업 고용 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 공시해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이 계속되면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적용하고 사내 하도급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상시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 文, 정년 연장·정리해고 제한

- 사람 중심 일자리 정책 추진
- 은퇴자 재취업 교육기회 제공
- 비정규직 고용공시제 실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고용 정책은 '사람 중심'이다.

문 후보는 9일 발간한 정책 공약집에서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면서 "정년 60세 보장을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 펴면서 기존에 있던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일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 "기업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의 의무를 강화해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리해고 회피 노력이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조정하며 순환휴직 또는 자산매각을 통해 필요 없는 정리해고 남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문 후보는 정리해고자에 대해서는 '40·50 뉴 스타트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 새로운 취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3세대 대학을 설립해 은퇴자 취업 교육, 노년기 생애 및 재무 설계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임기 내에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확대 및 노사공동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고용공시제를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일자리 차별 철폐를 위해 문 후보는 ▷고용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노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제도 개선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 ▷'일자리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 고용정책 공약 일자리 창출 스마트뉴딜 정책으로 창의인재 2만여 명 육성, 2017년까지 공무원 50% 전체 근로자 25% 스마트워크 참여, 벤처기업 해외 진출 및 엔젤투자 활성화 청년 일자리 각 대학에 창업연구실 설치 멘토 지원, 청년 해외취업 기회 확대, 민관합동 스펙초월 청년 취업센터 개설 및 직무능력표준 개발 고용의 질 향상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고용 폐지,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유도, 정리해고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정년 60세 도입, 해고요건 강화 재원 세출 구조조정, 조세개혁 등

문재인 후보 고용정책 공약 정리해고 요건 엄격 제한 정년 60세 보장 법제화 (65세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의무 강화(노동시간 단축, 임금조정, 순환휴직 및 자산매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고용공시제 실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교육공무직 신설 은퇴자 재고용 제3세대 대학을 설립하여 은퇴자 취업 교육, 노년기 생애 및 재무 설계 교육 중장년의 경험과 청년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결합한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