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 임기내 체결 힘들 것" 전망도

국무회의 밀실통과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이 29일 양국간 서명을 한 시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불발됐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정부는 상대국과의 약속이라면서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여당까지 나서 체결 보류를 요구하자 결국 `서명 연기'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비공개 국무회의 통과라는 `꼼수'를 써 이번 협정을 졸속 추진하려고 했다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게 됐다. 나아가 협정 체결 직전에 일본측에 서명 연기를 요구하면서 국제적인 망신도 자초하게 됐다.

정부가 이런 국내 비판과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서명 연기를 결정한 것은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른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적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논란이 많았던 이번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는 절차적인 문제점까지 드러내면서 협정 체결시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특히 이번 협정이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허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제2의 쇠고기 파동'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야권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협정에 대해 거센 정치공세를예고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하면서 이번 협정에 대해 "매국 협정", "현 정부의 친일 본색"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여야의 대선 예비대선주자들 역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취소해야 한다"(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 "절차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며 비판에 가세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전날 "과거사 문제와 이번 협정은 별개"라는 논평을 냈던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에 협정 체결 전 국회 보고를 요구하면서 서명식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국회 설명 후 이번 협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의 7월 방위백서(독도 영유권 주장 포함) 발표와 8월 광복절 행사,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대권 레이스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정치 쟁점화된 이번 협정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이 정부의 협정 체결 연기 직후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므로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것 역시 이 협정에 대한 국회의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일단 논의가 중지된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현 정부 내에서의 재추진은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사실상 끝났고 서명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면 체결은 언제든가능하다"(정부 관계자)는 말도 정부 일각에서 들린다.

"한일 양국에서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언급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