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가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 등 4명에 대해 당기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당을 위한 세부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비대위측은 사퇴 거부자에 대한 제명안을 6월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첫 절차는 중앙당 당기위원회 소집을 통한 관할 시도당 지정이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25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르면 26일 오후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제명조치와 관련된 지정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겠다는 뜻으로, 늦어도 27일에는 중앙당기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혁신비대위는 사퇴거부 비례대표 4명에 대한 제명 건을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병합처리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추인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 비대위는 경기도당의 당적을 가졌던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문제를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로 "주소지가 집이나 직장이 아닌 허위"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김재연 당선자는 최근 경기도당으로 이전한 것이 논란이 되자 "당의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당적 이전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어 출당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 서울시당 당기위가 1심…이르면 다음 주말쯤

중앙당기위에서 시도당 지정 안건이 처리되면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실질적인 출당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제명조치를 결정하는 1심이다. 7명으로 이뤄진 서울시당 당기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명안을 가결할 수 있다.

큰 무리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다음 주말쯤 서울시당 당기위가 열려 제명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공은 다시 중앙당 당기위원회로 넘어가 사퇴 거부자에 대한 제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월 중순쯤 중앙당기위가 열릴 수 있다.

제명 절차를 밟는데 여러 변수가 있다.

첫번째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오는 30일부터 19대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는 점이다.

정당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정당법 33조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당 소속의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기존 과정에 추가된다.

통합진보당 의원 13명 가운데 과반수 7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7 : 6 , 혹은 6 : 7으로 해석되는 당내 역학 구도 분석을 고려할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다른 변수는 당원 비대위 측이 법원에 제기한 '혁신 비대위의 직무정지 요청' 등의 소송 결과다. 만약 법원이 혁신 비대위 소송에서 당원 비대위 측을 들어줄 경우, 지금까지 혁신 비대위가 추진한 안은 무효가 된다.

김미희 당원비대위 대변인은 소송 전망과 관련,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때문에 진보당 사태 해결에는 비례대표 출당 조치라는 물리적 해법보다 종국에는 정치적 해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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