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천기(김해6·사진) 의원이 김해 외동터미널 내 대형마트 입점의 부당성과 경남도의 용역 남발 등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도의회 정례회에서 "지난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전통시장보호구역 내 입점제한 거리가 반경 500m에서 1㎞로 강화됐는데도, 신세계마트 측이 외동전통시장과 600m 떨어진 곳에 입점을 추진해 대기업 특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세계마트 입점이 종전 관렵법으로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개정법률에서는 규제대상"이라며 "그런데도 김해시 당국은 임의규정 등 변명을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마트 입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 심의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내년 예산안에 연구용역비가 20개 사업에 24억7500만 원이나 편성됐다"며 "도가 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용역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용역 관리·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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