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전사태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예열 전 발전용량까지 포함
- 비상대책기간 연장 불구 발전소 계획정비 일정 고수
- 전력수급 조절 난맥상 노출

지난 15일 초유의 정전사태 발생 당시 빚어진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 과다계상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식경제부의 미흡한 대응 능력은 총체적인 전력수급 관리 난맥상을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예비력을 불과 24만㎾ 남겨놓았던 전력거래소의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하절기 비상대책 기간이 23일까지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계획정비 일정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같은 시스템 오류와 관계기관 간 공조 부족 등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전사태 발생 당시 전력 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해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전력거래소가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가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로 판단했으나 실제 공급능력은 6752만㎾로서 319만㎾가량 편차가 발생, 순환 정전 조치를 내리기 직전인 오후 3시 당시 실제 예비력이 24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편차가 발생한 것은 발전기가 처음 예열 상태를 거쳐 발전 상태로 가려면 5시간 동안 예열해야 하는데 예열하지 않은 상태의 발전용량 202만㎾를 공급능력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 복합발전소의 출력이 하절기 줄어드는 것도 감안되지 않았다고 최 장관은 설명했다.

전력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예비전력이 100만~200만㎾인 '경계' 단계에서는 직접부하제어를 실시하고 전압을 5.0%까지로 낮출 수 있으며, 0~100만㎾의 심각 단계에서는 순환 정전 같은 긴급 부하조정이 시행될 수 있다. 정전 당시 예비전력이 100만㎾를 넘은 상황에서 순환 정전 조치를 시행해 매뉴얼을 무시한 과잉 대응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실제 예비전력이 24만㎾였다면 오히려 대응이 늦은 셈이다.

만약 조금만 더 조치가 늦어졌다면 예비전력이 결국 바닥나 전국이 통제불능의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대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일반 가정이나 공장, 병원 등을 막론하고 자체 비상발전 시스템이 없는 곳에는 모두 전력이 끊겨 전국이 마비된다"며 "이 같은 상태가 5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전력거래소가 정전 당일 사용하기 곤란한 전력 공급량을 사용 가능한 예비 전력량에 포함시켜 허위 보고해 관계기관 간 긴급 공조 차질을 초래했다"며 전력거래소에 책임을 돌렸다. 지경부는 이같이 밝히면서 한전과 발전소 등에 정비 기간을 조정하지 않은 책임을 돌렸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지경부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