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어린이 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부산시의회 이진수(사진·동래구3)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3일 이같이 설명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부산지역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학대 신고는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따라 부산시는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아동 보호·지원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협의·자문기능의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치료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그는 또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교육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5500여 명) 중 70%가 일반학교에 배치돼 있는데,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모자라고 편의시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포함된 통합학급의 담당 교사(3000여 명) 중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거나 관련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전체 52%에 이른다" 면서 "장애학생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고등학교 65%, 중학교 79%, 초등학교 90%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