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추가협상에 대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에 무게를 실었으나, 야당 의원들은 대미 편중외교의 산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추가협상 결과 보고 직후 여야 의원들이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추가협상을 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가 쏟아내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추가협상의 성격과 내용,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갈렸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천안함 사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상쇄시키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으로 미국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을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과 대미 편중외교의 필연적 산물로서 터무니없는 퍼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준에 반대했다. 정동영 의원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불러놓고 미국에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김 본부장에게는 가장 불리한 시점을 선택한 것은 국익을 퍼주러 가겠다고 작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추가협상을 위한 미국행 직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묻는질문에는 "잘 판단해 이익의 균형을 맞춰서 가져오라고 했다"면서 퍼주기식 협상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재협상이 악이냐"면서 "부품관세 장벽을 허물고 완성차의 미국 수출에 제동은 건 것은 비록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괜찮다고 본다"고 비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우리 측은 재론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