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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외교통상위 마찰 예고

與 "국익증대 기회, 비준하자"

野 "협정폐기… 대통령 사과를"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0-12-06 22:07:3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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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한미 FTA 추가협상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가 '전쟁터'로 변할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추가협상이 양국 간 협력의 상징물이자 국익증대의 기회라고 했으나, 야당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훼손한 굴욕이라며 전면폐기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경제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안보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국가이익을 증대시키는 기회"라고 야당에 국회 비준 협력을 촉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양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장벽을 허물어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면서 "훌륭한 업적을 쌓은 정부·공무원에게 훈장을 줘도 부족한데 야당은 굴욕외교라고 매도하며 생트집을 잡으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미 FTA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극단적인 '쇄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단체가 일제히 환영하고, 축산업계와 제약업계도 환영하고 있는 마당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보호하겠다는 국민은 누구냐"고 공박했다.

한미 FTA 추가협상 비준 국면을 국익추구세력인 한나라당과 국익을 외면한 쇄국세력인 민주당 간 대결로 끌고 가겠다는 계산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FTA 비준을 굴욕외교의 결정판으로 규정, 전면 폐기론을 내세우며 연평도 포격 국면에서 흐트러진 존재감을 분명히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한미동맹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간도 쓸개도 빼준 굴욕외교의 결정타"라며 "국내시장을 활짝 열어주고 미국 시장의 빗장을 걸어 잠근 불평등 퍼주기 협상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철폐로 자동차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국익 수조 원을 양보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관세를 부과해 불과 3000억~40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어냈다"며 "국민들과 함께 범시민적 폐기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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