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주학 공동어시장 전 대표, 항소심 징역 2년6월로 감형

  • 국제신문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5-13 22:23:3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주학(68·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8일 자 6면 보도)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 명령한 추징금은 7100만 원으로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2016년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 특정 면접위원에게 면접 점수를 백지로 내게 한 행위가 다른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특정 면접위원이 백지 평가표를 낸다고 응시자의 능력에 변경이 생기거나 다른 면접위원이 응시자를 오인·착각해 평가의 적정성·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2013~2016년 승진 시험과 신입 공채, 정규직 전환 시험 때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거나 필기시험 문제를 통째로 유출하는 등 수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부정하게 승진시키거나 채용한 직원은 20여 명에 달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최원준의 음식 사람 <10> 납작만두
  2. 2히든 히어로 <11> 번외편
  3. 3코로나시대 문화계 지각변동 <상>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4. 4[서상균 그림창] 덕분에 챌린지
  5. 5염종석 “실력·인성 두루 갖춘 야구 유망주 키울 것”
  6. 621대 국회 대해부 <2-3>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7. 7동서대, 안면인식 무인계측기 울산대교 설치
  8. 8비난 여론 의식했나…강정호 “연봉 사회환원”
  9. 9부산 서구 서대신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치킨나눔
  10. 10베토벤 탄생 250주년…클래식 선율·미술로 다시 만난다
  1. 1탁현민, 16개월만에 청와대 복귀…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2. 2전역 앞둔 육군 병장 코로나19 확진…부대 복귀 없이 전역 예정
  3. 3미래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정
  4. 4유엔사 “GP 총격 사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
  5. 5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새 전용기, 구매 아닌 임차… 내년 말 사용”
  6. 6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7. 7화명3동 통장협의회, ‘Touch 북구’ 동참外
  8. 8금정구, ‘우리동네 꼬마농부 체험텃밭학교’ 입학식 개최
  9. 9북구, 화명2동 통장협의회 ‘Touch 북구’ 기부 참여
  10. 10금정구, 구석구석 스탬프투어 떠나요!外
  1. 1글로벌 자동차 공장 다시 문연다…국내 부품업계 생산라인도 예열
  2. 2현대 ‘더 뉴 싼타페’ 티저 이미지 공개
  3. 3부산업체 간편식 ‘만빵시리즈’ 백화점서 만나요
  4. 4 ‘스타트업 스튜디오’ 확대 운영
  5. 5 부산시, 해양신산업 9곳 R&D 지원
  6. 6금융·증시 동향
  7. 7르노삼성 800만 원대 ‘SM3 Z.E.’ 전기택시
  8. 8유치해서 더 끌린다…캐릭터 내세워 MZ세대 지갑 공략
  9. 9주가지수- 2020년 5월 26일
  10. 10
  1. 1쿠팡 부천물류센터서 3명 확진…'하루 근무 직원만 1300여명'
  2. 2부산 13일째 코로나19 ‘신규 감염 0’ … 유흥시설 집합금지 연장
  3. 3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28일 첫 협상…부산시 중재
  4. 4부산 초중고·유치원 14만3000명 내일부터 등교수업
  5. 5서울 11개교·경북 185개교·부천 1개교 27일 등교수업 연기
  6. 6국내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 2건 발생…10세 미만 1명, 10대 1명
  7. 7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추가 확진자 3명 발생…6명으로 늘어
  8. 8‘반역인가 혁명인가’ 김재규 40년만에 재심 청구
  9. 9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9명
  10. 10당뇨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 검출…정부 제조·판매 중지
  1. 1동의과학대학교 야구단 창단
  2. 2염종석 “실력·인성 두루 갖춘 야구 유망주 키울 것”
  3. 3비난 여론 의식했나…강정호 “연봉 사회환원”
  4. 4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5. 5박인비·유소연 vs 리디아고·린드베리, 메이저 퀸 랜선대결 사이좋게 무승부
  6. 6KLPGA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7월 첫 대회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