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심 유지해 실형 선고

부산항에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력공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인력공급업체 Y사 대표 최모(58)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억990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한 1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최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페이퍼컴퍼니나 자신이 소유한 다른 법인에 허위 용역비나 외상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10여 개 법인의 자금 5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 최 씨는 부산항에 일용직을 독점 공급하는 대가로 빼돌린 회삿돈 중 2억 원을 부산항 터미널 전 대표에게 준 혐의도 받는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중복 계산됐다”며 “배임증재가 적용된 건은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해 형을 정했는데 2심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