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회에 나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박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5일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돼 구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발언은 구청장에 당선되면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해석”이라며 “당선 이후에도 고도제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으로 미뤄 해당 발언은 공약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발언한 것이고, 현직 구청장이었던 상대 후보를 비난하려는 게 아닌, 고도제한 노력을 하지 않은 구청의 각성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