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홍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캡처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나도 보험료 내는데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는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기억하시나요? 보건복지부가 이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꼽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모퓰리즘(탈모+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대통령 말마따나 탈모는 생존 문제이므로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행정안전부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 6개월 만입니다.

복지부는 취업·결혼 등 인생 전환기인 청년층의 사회적 생존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20~34세를 건강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그 외 노화와 호르몬, 유전 등으로 인한 안드로젠 탈모(M자 탈모)와 흉터성 탈모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 모(23) 씨는 “탈모치료제를 6개월 복용하다가 매달 4만 원하는 약값이 부담돼 끊었다”며 “건보 적용이 되면 저렴해지는 만큼 꾸준히 약을 먹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탈모가 더 심해지면 남들 시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중증 질환에 집중해야 하는데, 탈모 치료에 재정을 쓰는 게 옳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준비금이 2029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들고나온 매우 부적절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며 “건강보험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가장 아픈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부족해 생사의 기로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난치병 환자와 중증 암 환자들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작년 12월에 낸 성명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모에 시달리는 이들도 찬성 일색은 아닙니다. 차 모(30) 씨는 “탈모약 복용이 단순히 미용 목적이라 매달 약값이 8만 원이 들어도 그러려니 한다”며 “탈모는 질병이 아닌데 왜 급여화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가 높든 낮든 건강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고액 중증질환의 보장이 우선 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질환들의 급여화를 시간 순서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모 건보 적용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다면 비보험으로 놔두지 말고 건강보험 적용하되, 약값은 환자부담을 50~80%로 높이는 선별급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다룹니다. 토론회는 국민 200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전문가 발제를 듣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