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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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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역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2021년 38.5시간에서 지난해 13.7시간으로 급감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증했지만, 평균 근로 시간은 대폭 줄었습니다. 더 많이 늘어난 비정규직은 ‘초단시간 근로’ 형태로 쪼개졌습니다. 비정규직 22만3079명 가운데 초단시간 노동자는 1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문제는 평균 근로 시간 13.7시간이 노동법상 권리 기준인 ‘주 15시간’을 밑돈다는 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도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 곳에서 쪼개기 알바를 해도 각 사업장 단위로 시간을 따지기 때문에 합산 적용도 안 됩니다.
3. 노동 현장에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한 배경에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전략이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주 15시간 미만 예외 조항’이 비용 절감의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노동 권리와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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